건축물, 미술장식설치규제 개선-대체1. _수영장 카지노 해변이 있는 주택 판매_krvip

정부 규제개혁원회는 오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시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토록 돼있는 현 규정을 연면적 1만에서 2만㎡ 까지는 0.7%, 2만㎡ 초과시 초과분의 0.5%를 추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경기장,수영장,스키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경마장,볼링장 입장시 부과되는 부가금 징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오는 2003년부터는 관광호텔업과 여행업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원과 지배인자격증 취득자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