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수입업체 ‘세컨더리보이콧’ 적용?…北, 공개 비난_스포츠베팅은 확률게임이다_krvip

[앵커]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과 기업들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 불법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 여부가 될지 관심입니다.

박경호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라도 미국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

지난해 11월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법'이 통과되면서 대북 금융제재는 한층 더 강화된 상탭니다.

미국은 일단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헤더 나워트/美 국무부 대변인 : "우리는 한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보고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수입업체 3곳이 북한과 금융거래가 없었고 관세청 수사 결과 국내 금융사가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이 소규모에다 미국과 거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한국 기업이든 뭐든 무차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면에서는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상 한미간에는 공조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전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시스템을 더 촘촘히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터무니없는 대북 제재 압박을 하는데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지식은 보존하겠다"며 대북 제제국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