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외교 “英, ‘EU시장 잔류’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할 것”_사랑으로 만든 사존 레시피 베테_krvip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독일의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교장관은 18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계속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18일 일요지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EU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유럽재판소의 사법관할을 배제하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길 원한다면 영국에 대한 문호는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가브리엘 장관의 발언은 메이 총리의 보수당이 일자리 중심의 소프트 브렉시트와 이민 중심 전략의 하드 브렉시트 접근 방식을 둘러싸고 당 내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이제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를 달성할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면서, 그러나 영국이 단일시장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EU 근로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ECJ 관할권 협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ECJ의 판결을 따르되, EU와 영국 측 판사들로 구성되는' 공동법원 가능성을 제시했다.

EU 측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ECJ가 모든 협정을 감독하고, EU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아울러 무역분쟁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계속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브리엘 장관은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영국에 대한 문호가 계속 열려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영국을 EU에 가깝게 두기 위해 공정하게 협상할 것이나 다른 27개 EU 회원국 간에 내분을 일으키면서까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