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대적 쇄신대책 마련 배경은?_프로세서 슬롯은_krvip

감사원이 25일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실추된 감사원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책을 내놨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 이후 공직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를 타개하고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는 취임한 지 불과 두달여만에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은 양건 원장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됐다. 지난 5월 양 원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밝힌 지 불과 열흘 만에 은 전 위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터진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비록 은 전 위원이 외부인 출신이긴 하나 감사원 전체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자 양 원장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쇄신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5월27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독립성과 신뢰 유지를 위한 확고한 태도와 의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두달만에 발표된 쇄신안에는 감사관들이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등 윤리 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은 전 위원의 비리로 도마에 오른 감사위원회의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처럼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규정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임명절차의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이 `낙하산 인사'의 개인 비리임에도 감사원 전체가 비도덕적인 집단인 것처럼 매도된 데 이어 마치 감사관을 잠재적인 비리 혐의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실제로 비위 정보 등을 수집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