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오늘 ‘가축법’ 심사_베토 열쇠고리_krvip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전국 단위의 기동방역단과 피해보상협의회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전염병 발생 지역의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구제역을 퍼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위 위원들은 개정안의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살처분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위는 가축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