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형평성 위해 법 개정 추진_폴란드는 몇 승을 거두었습니까_krvip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은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데도 정부가 회피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복지포인트 등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여서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하고 있는 일반 회사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