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는? _입금이 필요 없는 슬롯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하루가 다르게 속도를 내고 북한과 일본간에도 수교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남북관계 또한 며칠 전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정상 복원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을 놓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 남북관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오늘 진단해 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곁에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한반도 상황 1년 전에 비하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가장 큰 관심은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정상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며칠 전 끝난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모두 결과에 좋았다, 이런 반응도 첨예한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한반도 주변에 돌아가는 정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미관계가 아무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를 언급하면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결국 지난 2.13 6자회담의 합의에서 행동 대 행동 그리고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6자의 핵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그런 결과로 5개 워킹그룹 실무그룹들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발전이 돼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번 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정치지형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동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 미국이 국제사회 속에서의 역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평화지향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를 크게 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일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또 하나는 남북간에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발전돼 온 남북관계의 대화가 결국 이런 미국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동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간 또 남북간, 여러 가지 가까워지고 있는 움직임의 배경, 총론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태효 박사님,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이 수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 대통령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잘 될 때는 올해 안에 놀랄 만한 북미간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준비작업을 착실히 북한이 핵폐기를 진행시키고 또 미국은 거기에 걸맞는 북미관계 개선 논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년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잘 안 돼서 뭔가가 다시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의 관계 움직임은 작년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죠. 북한은 먼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또 반대로 미국은 핵폐기가 먼저다,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은 연락사무소를 생략한 수교문제까지 논의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것은 놀랄 만한 그리고 혁신적인 제안들은 지난주에 김계관 일행의 방미절차 속에서 나왔지만 놀랄 만한 제안이 과연 확실하게 진행돼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그리고 2일날 끝났던 장관급회담, 이런 것들이 혹시 2.13합의와 북미관계의 내용을 넘어서서 너무 우리가 흥분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는데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는지요?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핵포기라는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지막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최근에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이런 우호적 분위기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접근 기조의 변화가 추동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측에서 볼 때 북한이라는 것은 과거에 악의 축이었고 마주앉는 것조차 굉장히 혐오했던 부시 행정부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격세지감의 분위기, 미국땅에 북한측 고위 인사가 와서 북미 양자회담을 하고 그것도 관계정상화라는 공식적인 의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그만큼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에 상응해서 북한도 그러한 미국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협상 자체를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2.13북핵합의라든지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불능화조치라든지, 60일 이내에 취해야 될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미국과의 상의 하에 일정 정도 그 부분까지는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지금까지 협상의 결과는 잘 이행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효 교수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핵폐기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단계가 가장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이 전향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문제까지도 부품을 수입한 사실을 넌지시 인정하고 그랬다는 사실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함께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13합의는 분명히 현존하는,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2.13합의 그 다음 날 북한은 잠시 멈춘 것이다, 그리고 지나간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이미 만들어놓은 몇 개의 핵탄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미국이나 북한이 논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영변을 폐쇄하는 문제로 북한은 5만톤의 중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변 이외의 다른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고하고 핵폐기에 돌입하는 순간 나머지 95만톤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농축 우라늄을 확실하게 들어가서 검증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핵무기와 무기급 플루토늄을 해체하는 문제는 지금 새로운 의제로 설정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3월달 이 시점에 있어서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다른 모든 평화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내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번 2.13합의라고 하는 것이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했던 9.19합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실천의 단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9.19합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핵폐기까지 가는 긴 장정을 합의한 거고 그 긴 장정에 대해서 우선 60일 이내에 해야 할 초기단계의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핵불능화 과정들, 그리고 불능화 그 이후에는 결국 마지막으로 핵폐기 단계까지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2.13합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것이 결국 9.19합의에 대한 말대말 합의였다면 이번 2.13합의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행동대행동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6자가 균등과 형평이라는 책임 아래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 실현을 가장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목표는 분명히 설정돼 있는 거죠. 가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도 2.13합의 자체는 잘 됐다고 보는데요. 간단히 봐서 문제는 그 합의된 내용을 북한이 확실히 지켜가느냐를 관찰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동 대 행동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거나 실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관심, 또 하나의 관심은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남북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13합의 이후에 일단 장관급회담이 곧바로 열렸고 또 남북간에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재개에 합의하고 이런 것을 보면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보시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남북대화 그리고 한미관계, 한미대화 그리고 북미관계 이런 3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틀,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게 선순환적 기능을 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대화도 역시 한미공조라고 하는 한미대화의 기초 위에서 발전해 가고 또 북미대화도 역시 남북대화라는 기조를 통해서 북이 결국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번 남북대화도 결국 그런 기조 위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지금 아무래도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의 속도, 이것이 상당히 빠르다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급진전에 따라서 북미관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여러 가지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북미간의 양자협의로, 또 일방적인 북미간의 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소외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실제로 북미관계가 어떻게 보면 현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6자회담 재개 이후에 최근에 2.13합의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 등 등 진행되는 한반도정세의 국면들을 실제로 북미양자협상의 틀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월달에 있었던 베를린에서의 북미 양자 직접협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바탕 하에서 사실은 2.13 북핵합의가 나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을 뉴욕에서 가진 것들이 사실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의제 외에도 상당히 많은 아젠다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후에 5개 구성돼서 가동될 워킹그룹에서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진행된 몇 개월 사이의 국면이 북미 양자협상이 합의내용에 따라서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속도를 덜할 경우, 김태효 교수님께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보폭을 맞춰줘야 우리가 한반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북관계의 틀과 남북관계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북미간에 진행되는 급속도의 발전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북관계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좀더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해빙무드 속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 방문을 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고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초점은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그런 논란이 주로 정치권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 열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그것은 정상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 전략적으로 결정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꼭 정상회담을 논의할 시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6자회담을 통한 북미관계, 북일관계, 북일관계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 3월 19일날 제6차 6자회담이 열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대화의 틀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현재 집중해서 이것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해찬 전 총리가 다녀오신 것은 저는 이렇게 자꾸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쪽의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북에 가서 세계의 흐름, 한반도의 흐름, 앞으로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북측 정치 지도자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같이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것도 적절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이 어떻든 남북의 한반도, 동북아의 전체 상황을 놓고 판단해서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이게 정상회담을 위한 길닦기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네요? -그건 직접 이해찬 총리한테 들어야 할 일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 평양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논의하지 않았다,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마는 김태효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통상적인 방북으로 보십니까?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본인이 가시면서 개인적인 용무로 방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이라면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과연 평양을 개인적으로 출장갈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다른 지역이 개인적인 용도로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경비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관심을 지켜보면서 보시는 가운데 공무출장 형식으로 경비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출장이 아니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이해찬 총리의 평양 현지에서의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정상회담의 길을 닦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방북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중요한 문제점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행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면서 다른 남북관계를 얘기한다면 저는 찬성하겠다, 그러나 그 중요한 얘기를 빼놓고 나머지 한미동맹문제라든지 국가보안법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없는 평화협정문제, 이런 추상적인 것부터 먼저 선언하는 그런 종류의 회담이 된다면 저는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입장은요? -정상회담은 그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항상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상의 틀입니다. 양국 정상이나 상대방과의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에서 최고위급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문제를 푸는 것은 국제정치의 관례죠.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논란이 되는 것은 금년에 국내에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 민감성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상회담이 금방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북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당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시기적 민감성과 정치적 활용의 문제는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와 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라고 하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부터 하지 말아라, 봉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공감을 하시는데 시기와 그것의 정치적인 이유, 정략적인 이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달에도 현 단계에서 북핵문제 해결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회담이 유용한 그런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단계에서는 역시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이 정상회담을 할 적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언제나 정상회담은 아까 김근식 교수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남북간에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를 풀기 위한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 시점은 정상회담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 6자회담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가령 60일 이내에 초기단계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핵불능화 과정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한층 더 발전된 과정, 예를 들면 북미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이런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절로 틀이 잡혀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역시 남북 정상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에서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정세 분석연구보고서를 보면 8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6자회담이 타결되고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6.15를 전후해서 특사가 파견되고 그리고 8.15를 전후해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수순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의지를 담은 건지 아니면 가능성쪽에 무게를 둔 것인지요. -정부의 의지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자들이 하나의 금년도의 방향을 설정해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낸 것이죠.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과는 전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15 시점이 적절 가능한 시점으로는 안 보십니까?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년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만 보더라도 북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북미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더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효 교수님, 이런 수순, 한나라당쪽에서는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정형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와 흡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상당히 이것을 경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흥미롭습니다. 정부는 한사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맞물리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좋은가 그리고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토론해야 된다고 보고 혹시라도 핵상황이나 남북관계가 그것을 허용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단순히 임기 내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약 90일이나 네 달 전에 반드시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결코 이러한 중대한 제안에 대해서 쉽사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물질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대가를 그동안 항상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 대가를 제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무리한 것을 베풀면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과연 투명한가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보느냐, 이 문제는 정부나 여당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문제제기도 될 수 있지만 과연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을 꼭 대선을 걸어서 정략적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도 함께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정상회담을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하는 것, 이것이 대선에 어느 정도의 변수를 낳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대선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순간 김태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거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사후적으로 예상을 해 본다면 정상회담이 열려서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낼 경우 그것이 일종의 대선 정국에서 급격한 전선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찬성하는 세력들과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대하거나 못마땅해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이 진영으로 갈리면서 대선 국면에 일정한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략적 활용의 가능성과 함께 정략적 반대의 경계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지금의 북핵국면, 2.13합의 이후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남북관계 실질적인 진전의 필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자 정책의 도구로써 활용돼서 침착하게 준비되고 신중하게 추진된다면 하등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야권에서는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서로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2.13합의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정략적으로나 혹은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순간부터 잘못돼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과제이고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있다면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인데 이 평화정착이라는 과제를 놓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선이 임박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든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 남북대화 이런 것들이 보다 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줄 하나의 꿈이라고 할까, 하나의 희망의 세계라고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13합의 이후에 남북간에 첫 고위급 회담으로 장관급회담이 지난 2일에 마무리됐는데 우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지난번 장관급회담은 아무튼 핵실험 이후에 첫번째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이었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저는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북대화를 복원해서 정상화시켰고 남북관계를 다시금 평화정착을 위한 관계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회담들을 체계 있게 날짜를 정하고 의제를 확정했던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2.13합의 사항을 지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남북이 정말 노력하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2.13합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북에 요구를 했는데 북에서는 이걸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자,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합의는 대단히 소중한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 니다. -장관께서는 성과쪽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회담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많이들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저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충분히 평가는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개월간에 남북간에 공식적인 대화가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하면서 과거에 굴러갔던 모든 남북대화의 채널들은 모두 원상복귀했다, 이런 데에서는 성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급회담에 임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2.13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북에 대해서 퍼주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문 나온 걸 보면 우리가 북에 쌀을 주기로 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추위가 4월 13일까지 2.13합의에 따른 60일 이내의 조치를 다 본 다음에 경추위를 열어서 그 결과를 만족시킨 다음에야 우리가 북에 대해서 쌀지원 논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실체적인 구체적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쌀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군사 분야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북측 사상의 속성상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분야에 대한 논의를 성과 있게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를 복원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것의 틀 속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진전도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효 교수님. -덤으로 2.13합의에서 5개국이 약속한 북한에 대한 100만톤 중유지원, 여기에다 비료와 쌀을 덤으로 주기로 약속한 회담이 되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남북간에 자꾸 대화를 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위협이 서로 없어야 군사문제가 풀려가면서 나머지 지원도 하고 북한이 문을 열게 되는데 지금 군사문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핵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하고 신속하게 북한이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장관님께서 아까 쌀이나 비료는 언급이 안 됐다, 이런 투의 말씀을 분위기로 전해 주셨는데 남한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실 때 비료 30만톤과 쌀 40만톤을 북이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나중에 주기로 하거나 아직은 유보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우리 뜻대로 60일 이후에 하기로 했지만 실무위원 접촉은 3월 13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60일 이전에 실무위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북지원 논의를 벌써 시작한다는 얘기고 비료 같은 경우는 7일날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해 와서 3월 말부터 빠르면 북한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북한 핵문제는 2.13합의대로 따로 추진되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내용은 북한이 남북간의 중요한 문제들, 국군포로문제나 아니면 납치자문제,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인도적인 지원도 같이 늘려가고 경제협력사업을 확대시켜나가는 그런 엄밀한 자세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김태효 박사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2.13합의에 따라서 공동노력하는 그런 성과, 그 다음에 쌀지원, 이것도 이런 공동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그런 합의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쌀과 비료에 관해서는 지난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이면합의 논란, 장관님께서 해명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하셨습니다마는 왜 이런 소동이 있었던 건지, 이것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좀 반론을 하셔야겠네요. -이번 회담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저는 북측에 대고 무슨 회담을 흥정하고 주고받고 이런 걸로 가지 말자. 원칙적으로 남북에 가장 절실한 평화정착이라고 하는 것,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까지 가는 그런 길을 닦는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만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합의문에 왜 쌀, 비료가 없느냐. 이제까지 20번 회담 가운데 꼭 15차 회담에서 딱 한 번 식량지원을 인도적으로 하되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논의를 하도록 한다, 이런 합의문에만 들어갔지 합의문에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 비료는 장관급회담에서 결정해서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회에 보고도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협의회에서 결의도 해야 되고 쌀에 대해서는 특히 경추위라고 하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차관형식이기 때문에 차관합의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급회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를 하고 이것이 결국 합의문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억울한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쌀, 비료를 매년 갔습니다. 안 간 적이 작년 한 해 핵실험 때문에 지원이 중단됐던 것인데요. 매년 가던 정례적인 지원이었고 정례적인 지원의 양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령 이것이 정례적인 지원보다 2배, 3배가 됐으면 이것이 뭔가 이면에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비료의 경우에는 예년에 30만톤 내지 40만톤, 쌀의 경우에도 40만톤 내지 50만톤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태효 교수님께서 100만톤 이번에 2.13합의에 의해서 지원한 것에 덤으로 주는 게 아니냐는 것도 지금 이 말씀처럼 예년에 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덤도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3월 12, 13일 정확하게 14, 15일에 열리는 경추위 실무급 위원모임은 쌀, 비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합의했다 시행을 못 했던 남북간의 열차 시험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가장 집중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저희가 아주 집중한 것이 원칙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이것이 잘 돼야만 앞으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도 가질 수 있고 남북간의 신의도 지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을 지키는 데 노력했다는 점을 아주 강조해 드립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이면합의가 있었느냐, 또 거래가 있었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이산가족 대면상봉 일정만 봐도 5월 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쌀제공의 대가로 또 경협과 연동해서 북측이 이렇게 막연하게 5월 초, 이렇게 정한 건 아닌가, 그런 의혹의 시선도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진짜 2.13합의에 따른 남북간의 완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거래성 딜이 양측간에 오고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3월 9일날 어제 그제인데 회담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첫번째 회의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산가족 면회를 위한 상시면회를 위한 금강산에 세우는 이산가족 면회소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실제로는 상봉이죠.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본래 금년 말까지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핵실험으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이것을 재개하는 논의를 해서 이 회담에서 3월 21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지켜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합의내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고받는 흥정이 아니고 정말 인도주의적인 것은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양측이 경제협력은 경제협력으로, 그러나 이것이 서로간에 신의를 가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자, 이 원칙 아래 이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면합의다 혹은 무슨 이런 걸 이제까지 장관급회담에서 한 일도 없고 지금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모든 걸 회복시키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법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2.13합의와 남북관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는데 앞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2.13합의와 어떻게 연계해서 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향후 대북정책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정부의 방침이 뚜렷하게 서 있습니까? 핵폐기 수위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조절한다든가 2.13합의의 이행속도와 맞춰간다든가, 이런 원칙이나 방침이 서 있나요? -2.13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2.13합의를 어떻게든 지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꼭 달성해야 된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몫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 다른 것도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2.13합의 사항의 이행여부에 꼭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과 관련하면서 앞으로의 대북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의 발전이 역시 2.13합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동력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선순환적 긍정적 기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2.13합의와 연계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고민일 수도 있고 묘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3합의와 반드시 연계해서 가야 한다, 그런 시각이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남북관계가 종속되고 있고 주도권을 잃고 있고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김태효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야 안심이 되고 북한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2.13합의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합의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순서로 나오는 구체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깨지면 2.13합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관급회담 그리고 앞으로 각종 남북접촉, 계획들이 줄을 이을 텐데 그때에 논의되는 문제들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렛대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이 그런 비핵화에 협조하면서 갖가지 남북교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과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나. 철도를 얘기할 때도 그것을 단순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타고 오면서 남한에게 평화공세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들어가서 남북간에 물자교류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산가족도 마찬가지고 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데 체제선전만 하고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만남은 우리가 원치 않겠죠. 경공업 협력 같은 것도 장관급회담에서 논의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경공업 원자재나 지원할 요량으로 그런 만남을 한 것보다는 북한의 노동자도 더 많이 참여하고 또 임금 같은 것이 투명하게 공개돼서 북한 정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한테 갈 수 있고 쌀, 비료도 인도적인 지원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쌀, 비료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것은 정권 안보에서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해 오던 것이고 해야 된다는 굉장히 획일적인 생각보다는 자꾸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 쌀과 비료는 마치 북한이 떼놓은 당상처럼 우리나라의 남북협력기금을 마치 자기네 돈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지금 중유 100만톤 3500원어치보다 비료 30만톤과 쌀 40만톤을 합치면 지금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들한테 왜 인도적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적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책임감 있게 대북정책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2.13합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속도라든가 수위, 이 연계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일단 북핵문제를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북핵정책은 이른바 병행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유지하겠다라는 병행론이었고 이것은 이러한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북핵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촉발되는 북미간의 갈등,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에 대비해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긴장완화의 완충장치를 하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다 적극적으로는 북핵문제가 교착되거나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틀을 활용해서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적극적인 모색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미간에 갈등이 심화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남북관계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실제적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바로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3개월 동안에는 실제로 북미관계가 대결했던 것들을 6자회담장에 끌어와서 회담에 합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북핵문제와의 연계성은 서로 적극적인 선순환의 구조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태효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결국 현실에서는 북핵문제가 너무 극단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치달아버리면 남북관계도 결국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2004년에 그랬고 작년 2006년에 핵실험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남북관계가 병행론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와의 관련성은 남북관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나름의 긍정적 이유와 전략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북핵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은 북미관계가 지금 협상의 국면을 타고 있고 북핵문제가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남북관계는 호전적인 정세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시각차이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대북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퍼주기 논란이라든가 투명성 논란, 이것은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북정책 방향을 이끌어가실 작정이신지요? -기본적으로는 6자회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대화의 틀과 여러 층의 남북대화의 틀, 이 두 대화의 틀이 서로 병행해 가면서 하나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어떤 동기를 유발하고 동력이 되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북지원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퍼준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말 평화를 위한 통일시대로 가기 위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투자, 그 투자도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투자로써의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예가 개성입니다. 실제로 개성은 지금 한 달에 약 한 100억 정도의 물자를 생산해내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투자 자체가 엄청난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처럼 이제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아까 김태효 교수님이 경공업 원자재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경공업 원자재 제공한다는 이 원칙은 실제로 거기에 함께 북에 있는 지하자원을개발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자체가 남북간의 이익과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목표도 그렇고 현재 진행중인 2.13합의의 궁극적인 종착점, 이것은 역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것이 아닌가 보는데 정말 유례없는 큰 회담들이 잇따라서 열리고 어찌 보면 또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효 교수님부터. -북한과 미국 관계가 급변하고 또 남북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그것을 샘을 낸다든지 의심을 하기보다는 잘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2.13합의 이후에 5개 분과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비핵화 그리고 남북교류,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해체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은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개선, 동북아 협력이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핵폐기를 논의하자라고 나올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가리는 일이 중요하겠고요. 여기 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남북대화의 빈도가 반드시 남북관계의 질은 보장하지 않는다.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하나씩 문을 열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 남북관계의 동질성 회복, 비핵화를 위해서 항상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함을 가지면서 경계해야 된다,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까지도 북미간에 상당히 깊숙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질서의 변동과 지각의 변동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한반도의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국익을 최대화해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예전처럼 안 될 것이다, 이런 비관론보다는 지금의 급변하는 정세를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희망 속에서 준비하는 그런 전략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북미관계가 아주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요. 6자회담이 3월 19일에 열립니다.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6자회담은 그저 국제사회가 하는 거다, 혹은 북미관계가 하는 거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정말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고민을 더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말 온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이것을 비정치적, 비당파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만드는 길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역동적인 변화 속에 해빙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에 봄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최대의 당사자인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면서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