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2단계 구상 부처협의 거쳐 결정” _페이스북 광고 룰렛_krvip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가 미비하거나 졸속 정책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2단계 정책구상은 지난해 9월부터 실무회의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균형위는 지방이전이나 지방 창업, 현재 지방에서 운영중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며, 세율인하 방식과 감면 방식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균형위는 특히 법인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규모는 세부적인 법인세 경감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나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균형위는 다음달중으로 최종 정부입장을 마련해 오는 4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