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부처 이전 규모 놓고 위헌 공방 _베팅에 피드백을 문자로 보내세요_krvip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부처 이전 규모를 놓고 위헌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6개 부가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전 범위에 따라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경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경제 관련 부처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 기능만으로는 도시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사실상 수도이전을 위장한 특별법안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