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추경안 대정부 질의 _베토 카레로에는 대기열이 많습니다.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사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으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파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안보다 법과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재정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기때문이라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로도 경기진작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7%를 넘는데도 이번 추경안 가운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예산배정은 전체의 2%밖에 안된다며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을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 정책의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제 2추경안 편성보다는 국회에서 제 1 추경예산안 규모를 1조원 정도 늘리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