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기간도 옥살이에 포함…지난해 형사 상고심 급증_고급 포커 개념_krvip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의 옥살이 기간도 형기에 포함하도록 한 뒤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고인은 모두 37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5% 늘었지만 같은 기간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 피고인은 만 8천여 명으로 24.1%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10% 정도이던 상고심 피고인 증가세가 갑자기 높아진 것은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도 형기에 포함하도록 형기 산입 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전까지는 판결 확정 전에 구속돼 있던 구금 일수를 며칠이나 형기에 포함할지를 판사가 임의로 결정했지만, 지난해 6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구금 일수 전체가 형기에 포함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