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완전 개방 압력 높아지나?_시티 포커_krvip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 등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다시 한미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대표적인 `비프 벨트(쇠고기 주요 산지)' 출신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의 주도로 발의된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접근 확대지지안'을 초당적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의안은 한국에 대해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한국 등의 수입제한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수출통제국으로 인정한 만큼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한국 등에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토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압박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촛불사태' 이후인 지난 2008년 6월 합의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양측은 일단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시장을 열도록 하고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계속 수입금지한다고 모호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에선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압박해왔다. 일례로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3월1일 의회에 제출한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미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처할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2월25일엔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 우회적으로 시장개방을 압박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이번 상원의 결의를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작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대한(對韓)수출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육류수입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9천230t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2천281t)에 비해 무려 56.5%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도 24.8%에서 31.7%로 올라서며 호주산(50.6%)을 바짝 뒤쫓고 있다. 미국육류협회(USMEF)조차도 한국 수출량이 늘어나는 데 대해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지난 4월의 경우 대한(對韓) 쇠고기 수출량이 일본을 제치고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힐 정도다. 한국 정부는 `촛불 광풍'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는 정도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섣불리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싹도 피우기 전에 다시 `여론의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반면에 미국측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선 미국산 쇠고기들이 한국시장에서 이미 상당 정도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런 온도차로 인해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미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 상원의 결의가 당장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행정부에게 요구했다는 점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의회의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간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