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사드 시스템·운용비용 美부담” 재확인_흑인 가수 베토_krvip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내 일부 인사를 포함해 사드배치 반대 진영에선 결국 한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었다.

의회조사국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며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조사국은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사국은 또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천200억 원, 지난해에는 9천100억 원을 지불했으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 4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선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국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FTA가 아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면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