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태극전사 병역특례 법안 개정 돼야 가능_잭 씨, 그게 뭐죠_krvip

월드컴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방부는 현행 병역법 상으로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병역 특례 혜택이 가능하려면 국회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전 병역법 시행령은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과 월드컵 16위 이상 진출 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지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원정 16강에 오른 축구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