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효과 불확실
⊙ 김종진 앵커 :
기존의 은행감독원과 증권, 보험감독원 등이 하나로 통합해서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벌써부터 금융감독 기능의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을 거느리는 금융감독원의 조직은 36국 6실 체제로 짜여졌습니다.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에 49개 부서에서 단 7개만 줄었습니다.
⊙ 정헌호 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 :
기존의 개별 감독기관들의 기구를 수평적으로 통합한 그런 비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당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 박장범 袖?:
일부 검사부서는 통합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 김영재 대변인 (금융감독위원회) :
4개의 감독기관 이외에 재정원에서 일부를 또 수용했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가했고, 그런 감독기관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도 함께 추가를 했습니다.
⊙ 박장범 기자 :
금감원은 인력도 앞으로 3년간 4백여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일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인허가권 등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법률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 감독권을 행사하는 금감원, 그리고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IMF도 분산된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권고한바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출범을 계기로 금융감독 기능의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