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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991년 이래 가장 보수적인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공개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 속에 목표치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날 리 총리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치인 2.8%에 비해 소폭 상향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올해 약 1천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였던 1천100만 개에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 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조한 소비 회복·확대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여러 통로로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과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며 법률에 입각해 민간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경제와 민간기업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특색의 국유기업 지배구조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정책 면에서 청년, 특히 대졸자의 취업을 특별히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자산·부채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 정부의 채무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 "타이완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타이완)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타이완과의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2013년 2월 중국 국무원 총리 자리에 오른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기 10년'에 걸친 총리 임기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후임 총리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리창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