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운동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안돼”_교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상관의 지시 없이 휴일에 부대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하다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1단독은 휴일에 부대 안에서 농구시합을 하다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교가 수원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대 전술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농구 시합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운동경기에 대한 소속 상관의 지휘나 지시가 없었고, 휴일 농구시합은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