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562억 원 부과 취소해야”…CJ 이재현 회장, 증여세 소송서 최종 승소_엘리에저 카지노 학교_krvip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0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합친 금액인 약 1,674억 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 원 원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해외 특수목적법인이나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회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과 관련해 이 회장과 현지 금융기관 간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총 6,200억여 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습니다.

또,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해당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여 원에 대한 부과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