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현실성 떨어져…충분한 공급 어려워”_칠레 최대 규모의 카지노_krvip
“용적률 500%? 현실성 떨어져…충분한 공급 어려워”_카지노 로얄 향수의 최고 가격_krvip
[앵커]
서울시장 후보들이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밀 개발로 과연 주택 공급이 충분할지, 그 공약들이 실제로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되는지 분석해 봅니다.
먼저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개발, 재건축은 충분한 공급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개발연구소 소장 : "기본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을 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규 공급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 4년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 수, 같은 기간 전체 주택 공급량의 10%가 안 됩니다.
후보들도 이를 인정합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재건축은 한 30% 정도 늘어나고요. 재개발은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모두 순증 개념은 아니고, 인허가 기준의 개념들입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층고 제한 등을 푸는 고밀 개발이 공약으로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예상 가능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도로가 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그런 필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디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변은 막 1, 2층, 3층짜리 단독 주택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 한 필지에 500% 용적률을 줘서 막 30층 올라가면, 일조권 침해도 발생하고 또 주차 문제로 심각하기도 하고..."]
주택 소유주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입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집주인이) 손해 보지 않게 해 드리면 저는 충분히, 그 소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서 15% 정도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재개발, 재건축 공약이 서울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