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기능 비판하다 징계받은 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 _당나귀 포커_krvip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 감찰부서를 비판하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황 모 경사는 경찰 전용 인터넷에서 감찰조직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앙 지법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황 경사는 소장에서 "감찰의 역기능을 지적하려 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면서, 징계를 당해 9월로 예정됐던 근속승진이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경사는 지난 5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찰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항의하다 해당 경찰 서장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하지만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로 낮아졌고, 이번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