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관리 대폭 강화 _잠금 메시지를 보내_krvip

기획예산처는 현재 230조원 규모로 과잉 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금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예산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과 직업전문학교건립 등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기금 소관부처에서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각 기금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작년 기금운용규모는 모두 231조원으로 정부예산 105조원의 2.2배에 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