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조업중단으로 배수진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는 모양새에 다름 아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해 그동안 유지해온 남북한 양자 차원의 가장 비중 있는 대북 카드를 한국 정부가 일단 꺼내들고 나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의 근간인 개성공단 카드를 사용하고 나선만큼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대북 지원이나 소규모 협력사업도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 이어 일본, 미국도 양자 조치 시행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양자 제재조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총련 인사들의 대북한 송금 상한을 10만엔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추고 인적, 물적 교류도 제한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9일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연쇄적인 전화 협의를 통해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뜻을 같이한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에 대해 실시할 대북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미국의 양자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주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자 제재가 현재 115개 대상을 타겟으로 진행중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을 보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지난 1월 하원에 이어 이달중에는 상원에서 미국 기업의 북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대북한 제재법안을 성안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명간 제한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며칠 후에는 의회가 마련하는 제재법안을 활용하는 2단계 양자 제재를 취할 모양새다.
유엔 제재 지연으로 양자 제재부터 시행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당초 알려지기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를 취한 후에 한미일과 서방국 등이 추가로 나서서 양자 제재를 가하는 선다자 후양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선양자 후다자 제재 조치 시행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의 지연 문제가 있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실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유엔 안보리는 적절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실패했고 그 와중에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또다른 도발을 단행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는 데 대한 가장 중심적인 책임은 중국 정부의 반대에 있는만큼 한미일 3국 등의 양자 제재 조치 돌입은 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도 크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조치 등을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강화된 제재 조치에 계속 반대할 경우 중국 기업을 겨냥한 양자 제재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것이다.
중국 협력 조기에 이끌어내야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북 제재가 마치 중국만의 책무인 것처럼 여기며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던 상황은 끝났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한반도 정세와 국민경제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현명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대로 박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며 자기 몫을 한만큼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원유나 원자재 거래를 중단'하는 등 중국 몫을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대북한 압박 정책이 자칫 우리측의 국론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절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