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수사 안한 경찰 무더기 적발_베타 단계의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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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중지로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붙잡고도 수배만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0년간 기소중지사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소중지자를 체포해놓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배 사실을 입력하지 않는 등 모두 86명의 경찰관들이 365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5건을 방치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4살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5건 이상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 8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징계 통보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경위는 지난 2004년 8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9,500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수배된 45살 홍모 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수배만 해제한 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하는 등 55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배자를 잡을 경우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