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당청 이견 없어”_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구글_krvip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 간에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며, 현재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당청 간 큰 이견차가 있는 듯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 야기와 LH 직원 및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과 무한책임을 느끼며 수차례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차3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LTV·DTI 10% 추가허용 등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위는 “각종 대출규제가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각에서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출을 규제해온 정부의 기존 노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들어 임대주택, 전월세, 매매 시장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내놓는 정책들은) 당과 청와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