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검토 _자연수 빙고_krvip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인사업자들도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내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들만 납부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액 연봉자들도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