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십 차례 무면허 성형수술…사무장 병원 대표 등 317명 검거_돈 벌기 위한 정원_krvip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 의사를 고용해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한 중개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와 의사행세를 한 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면허대여 의사 3명, 알선 중개인 7명을 비롯해 환자 305명 등 3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모 의원에서 눈과 코 성형을 비롯해 지방제거술 등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간호조무사 출신의 여성을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하며 중개인을 통해 환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4명은 성형 뒤 눈이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환자들이 성형비용을 민간 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위해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이 허위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사람당 평균 3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는 등 10억 원 상당을 가로챘고, 해당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