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지방분권·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헌법포함 여부 논의_영상만 보고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 소위가 1일(오늘) 회의를 열고 헌법에 지방자치의 범위를 확대해 명시하는 문제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문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 범위 확대 문제의 경우 개헌특위 1소위 위원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연방정부 모델이나 광역정부 모델, 단순한 자치권 확대 등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지방분권 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치 입법·재정·조직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권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의 검토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있을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리 사회에 불평등 문제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헌법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헌법은 선언적이고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상징적으로 넣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일했다고 해서 동일한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 일한 결과, 퀄리티(quality)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노동의 질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 노마드(nomad)들이 (노동의) 100%를 받을지 1,000%를 받을지는 모른다. 같은 시간 강의를 하는 강사도 강의료에 차등이 있듯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원칙을 더욱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자는 게 시장경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그것이 왜곡"이라며 "이것을 왜 이념논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강화해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왜 헌법에 들어있어야 하나, 시장경제만 헌법에 규정하고 폐해가 있으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정도만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할지 여부만이 아니라 헌법에서 삭제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특위 위원들은 헌법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단 쟁점으로 남겨두고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의사자의 유가족도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처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동의했다.

국회 개헌특위 제1 소위는 오는 17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