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감사원 감찰기능' 공방 _베토 바르보사(베토 바르보사)_krvip

감사원의 최근 특별감찰에 대해 야당에서 공무원 길들이기 차원의 기획감찰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정철학 이행여부 감사'와 '개혁주체세력' 발언을 한 직후 감사원이 대규모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공무원 줄세우기 의도가 아니냐며 이에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난 1월 대북송금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연루 사실을 은폐한 이유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이에대해 이종남 감사원장은 최근 직무감찰은 지난해 계획된 것으로 이와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고,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최근 판사가 재판중인 변호사를 감치 조치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대한 대법원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