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사건 전담 도산전문법원 시급” 심포지엄 개최 _업스윙 포커 쳐다보는 핸드 차트_krvip

파산, 회생 등 도산사건이 급증하며 도산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산법연구회와 한국도산법학회는 오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도산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존 법원의 파산부 판사를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도산전문법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산법원 설치안을 제시한 법무법인 태평양 홍성준 변호사는 도산 사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지역에 전문 법원을 설치하고, 개별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 470여 건에 불과했던 법인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 수는 지난해 16만5천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발표된 연구안을 토대로 도산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률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