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부동산 대책 논란 _카지노에서 돌아오다_krvip

국회 건설교통위 여야 위원들은 오늘 건설교통부 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8.31 부동산 대책과 3.30 대책의 위헌성과 실효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재건축 이익 환수 조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3.30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이 위축되고 아파트 공급이 축소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3.30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에 공급되는 것인만큼 강남 수요를 대체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은 재건축 이익 환수 조치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강남 이외에 서울 강북이나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재건축 초과 이익이 3 천만원 이상인 재건축 아파트만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 지역만 주로 해당될 것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나 양도세의 과표와 세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올 연말쯤이면 부동산 시장에 구체적인 안정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