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국조 ‘금융 당국 부실 대처 질타’_내기 돈을 되찾다_krvip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 당국을 비롯한 법무부와 안행부가 이번 사태에 1차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거의 모든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은 경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거부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불법적 관행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카드사 임직원을 아무도 소환조사조차 안하는 등 부실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질타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 3사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뒤 단속으로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포괄적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동의해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업권이나 상품별로 많게는 50가지에 달하는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을 10개 정도의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한 뒤 필수정보만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개인 정보 보호 보안을 해제해준 카드사 내부 직원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