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현행 유지” vs “정원 확대”_카지노 커뮤니케이션_krvip

-국회의원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아주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야당이 정치혁신 차원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여당은 반대입니다.

-여야 양당의 입장을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개혁소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상희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정개특위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13일까지던가요?

-네, 13일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13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다음 달 13일까지 기준안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가져와야...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정치개혁특위…선거구 조정은?▼

-지금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헌재에서 조정하라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걸리는 지역구가 54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를 못 줄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중에서 18개가 하한선에 있는 농촌 지역인데 굉장한 농촌지역 지역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농촌 지역은 지금도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3개 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대로 하게 되면 5개, 6개 이렇게 그런 군들이 한 지역구들이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없어지는 지역구도 생기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그대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치개혁 안건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보자는 안을 내셨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냈습니다.

-늘려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 이유는?▼

-지금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특히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제도에서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가 않고 특히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거의 매 선거에서 1000만표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영호남은 한 당이 싹쓸이하지 않습니까?이 지역구도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이번에 선관위에서도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 수가 늘어나게 된 거군요.

-비례가 54명인데 54명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꿔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비례대표 수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의원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구는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것의 반인 123명을 비례라 하자고 하는 게 혁신안이고...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는데요.

-저는 새누리당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참 가지가지한다.

잘하는 게 뭐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숫자를 모자르게 해도 모자르게 할 판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실 것 같고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새누리당 “의원 정수 확대, 반개혁적 쇄신안”▼

-아니요.

제가 어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휴가 못 가겠다, 여름휴가.

자기들 휴가 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뚝딱뚝딱 늘려놓는 거 아니냐.

제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늘린다는 발상을 하는 건 정말 뼛속까지 하나하나 정치개혁의 뜻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정치개혁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세요?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하고요.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비용, 이 코스트는 동결시키자.

-월급 좀 적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것도 잡셰어링이네요.

300명이었던 게 360명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도 줄이고 보좌진 수도 줄이고.

전체적인 코스트를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의원들을 300명쯤 뽑아서 일을 시켰는데 똑같은 돈 들이고 한 350명 이렇게 쓴다면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급 좀 적게 받는다고 국회의원 특권들이 사라지나요?

-코스트를 줄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 스스로 성찰해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가 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정치불신이 더욱 극단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역구 수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현재 지역구 수가 246명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54명인데요.

2:1로.

그래서 지역구는 고정을 시키고 비례대표 수를 좀 늘리자.

그리고 코스트는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선관위에서의 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똑같습니다, 비율은.

그런데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하고 지역구를 대폭 줄여서 200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대로인데요.

▼野 혁신위 “의원 정수 369명 확대” 추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지역구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우리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의 경우에는 굉장한 정말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원들의 자리도 없어지지만 국민들의 경우에 한 다섯, 여섯,일곱 개 군에 하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국회의원 보기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동네에서 한 선거구로 묶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용태 의원 얘기는 들었고 새누리당의 관련 입장은 어떤 거예요, 대략?

-대체적으로 저하고 입장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행 유지예요?

-그러니까 정수를 늘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대신 우리가 지역구도에 갇혀서 아까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석패율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비례대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례대표가 늘어나겠죠? 비례대표가 늘어난다면 지역구 의원 수는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이런 논리죠.

2:1로 맞추다 보면 여러 지역들을 묶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거기에는 도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습니다.

-군수도 있고 시장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 논리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방자치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이 선거구 문제를 같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지 사실 우리 정치권 자기들 논리대로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용납하시겠어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단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비용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비용을, 돈을 더 들여?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비용이 같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신데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비도 정말 30%, 50% 깎고 보좌진도 줄이고 특권도 줄이고 그래서 코스트를 대폭 낮춰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꼼꼼하게 국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우리 혁신위에서 지금 제안한 안은 당론이 아닙니다.

혁신위에서 우리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우리 당이 이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직 당론이 없고 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할 겁니다.

-답이 없는 얘기를 저희가 한 셈이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분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 있을지도 모르는데 공천권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여당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자는 거예요?야당이 안 해도?

-아니요.

야당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수혁신위에 있었잖아요,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똑같은 시기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도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죠?원...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님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거기 결론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거였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입장은?▼

그래서 우리 쪽에 김문수 위원장, 저쪽의 원혜영 위원장이 같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거였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천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스 마음대로 했습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국민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보스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김용태 의원은 쓴소리 많이 해도 공천 받았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천경쟁 했죠.

공천경쟁 했는데 제 한 경우보다는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두려워하고 유권자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보스를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깨끗하게 유권자한테 심판받자.

그런데 이때 걸리는 거 하나가 뭐냐하면 기득권, 현재 국회의원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신인들보다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혁신위나 여야가 같이 내놓는 보완책이 뭐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1년 전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자는...

-당연하죠.

당협위원장 내려놓고 신인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미리 선거운동을 좀 할 수 있게?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전혀 그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전혀 우리가 당론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혁신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세계에서 미국만 하고 있고요.

미국의 50개 주에서도 12개 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정당이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이 돼 있지가 않아요, 당원 중심의 정당이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제도인데요.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라.

정책 개발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인적자원도 계속 길러내라.

그리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정책 개발과 더불어서 공천입니다.

공직자를 추천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 추천을 지금 우리가 할 능력이 없으니 다시 유권자들, 국민들한테 사실은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지금 국민들이 세금도 줘가면서 정당 활동 잘해가지고 공직자 제대로 된 사람 추천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유권자들한테 다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꼴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 개인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이 책임, 이건 책임입니다, 공직자 추천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도가 너무나 현역에 유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서 교체율이 없어요.

새로운 신진 교체율이.

-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죠?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역 교체율이 30-40%입니다.

저는 이게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오픈 프라이머리같이 굉장히 이상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건 저는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신다고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짧게만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해 주세요.

-우리가 공천심사위원회 출범할 때는 역대 보면 다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하고 출발합니다.

결과 나중에 보면 보스 마음대로, 다음에 주류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나서 죽기 아니면 싸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치불신이 되고 정치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욕 얻어먹는 건데요.

따라서 줄 안 서려면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그거는 모든 당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마다 조금 다르고...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군요.

-다음 번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