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긍정적’ _발레스카 카지노 파티 케이크_krvip

그동안 재외 국민들의 입법 청원과 헌법 소원 제기 등 끊임 없이 제기돼 온 참정권 요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헌법 24조에서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다고 돼 있지만, 선거법에서는 이를 국내 거주자로만 한정함으로써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해외 동포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공관원이나 유학생 등 중단기 체류자의 경우 조속히 참정권을 부여받도록 해야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엔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없는 등 형평성 문제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재외 동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참정권 부여가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정당의 이해타산이나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