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특별정비 추진_포커 스타 친구와 혼자 노는 법_krvip

<앵커 멘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특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제처는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하위 법령을 특별 정비해 정부의 5%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 배려 등 각종 제도 개선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우선 특별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 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함한 기타 25건 등 모두 486건입니다. 법제처는 4월 말까지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모두 마치고, 신속한 법령 정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 체계 제도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번 주소와 우편 번호, 도로 표지판 등을 변화된 환경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기초 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국을 3만여 개의 구역으로 설정해 5자리의 번호를 부여하고 우편, 물류 등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토 해양부 소관인 도로 표지도 기존의 지점과 시설 이름 중심에서 새로운 주소 방식에 맞춰 도로명 표지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