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사범 신속·엄정 처리 방침”_슬롯카 렌트카 엔진_krvip

<앵커 멘트> 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을 빨리 해결해서 원활한 공직수행을 돕겠다는 겁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현직군수가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다 긴급체포됐습니다. <녹취> "(얼마예요?) 2억원.." 긴급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회부까지 15일이 걸렸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체로 한 달 넘게 걸렸지만, 이번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대검찰청의 신속 처리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대검은 특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여는 집중심리로 진행해 1.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하고,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동근(공보판사/대법원) : "불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자를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선 특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신속처리 방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