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끊이지 않는 ‘관치금융’ 논란_부동산 자본 이득 회귀 테이블_krvip

금융위, 끊이지 않는 ‘관치금융’ 논란_콘 듄스 카지노_krvip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작업이 파행 끝에 3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지만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그동안 정부가 KB지주 회장 선임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강 행장과 함께 KB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대상에 오른 김병기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과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돌연 면접에 불참하면서 이런 의혹이 금융계로 확산됐다. 그동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강 행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KB지주가 `사외이사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사외이사들이 회장 선임이나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산하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인 이 사장의 면접 불참 의사를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강 행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KB지주 회장 선임 구도에 대한 정부의 불만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자의 실수로, 어떤 의도도 없었다"며 "KB지주 회장 선임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KB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해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외이사제도 개편이 이뤄진 뒤에 회장을 선출해도 되는데 KB지주가 내년 1월 임시주총를 열어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서두른다는 인식이 금융당국에 있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이를 내년 금융회사 정기주총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KB지주 회추위가 강 행장을 단독 면접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정부 개입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KB지주 회장 선임은 회추위 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금융위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제도에 대한 입안과 정책자로서 시중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나 임원 선출 절차 제도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개선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치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퇴, 재계와 금융회사에 의존한 저신용자 금융지원 사업 `미소금융'의 재원조달 방법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관치금융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