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품, 온라인 플랫폼 등 다국적 기업 21곳 세무조사”_포커 카드 카운터 영화_krvip

국세청이 고가의 해외 명품 브랜드 판매사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국적 기업 2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고가 브랜드, 이른바 '명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 A는 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로열티를 제품가격에 포함하도록 거래 구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국내 자회사 B 역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본사에서 수입하는 가격을 일부러 높게 책정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본사에서 수입하는 가격을 높인 뒤 국내 판매 가격을 지속해서 올려 국내 영업 이익률을 낮춰 국외로 소득을 국외에 부당 이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매출이 급증한 다국적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C사는 경영자문 용역이 없었는데도 외국 모법인에 경영자문료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가 적자를 내게 했습니다. C사는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으며 세금 없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D사는 국내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사용료를 일반사업소득으로 위장해 모법인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소득은 모법인이 외국에 세금을 내고 사용료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넥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입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가 특별히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액의 자문료로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적자를 냈고 법인세 납부 없이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로 이전한 정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최근 언택트 확산으로 매출이 늘면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명목의 소득으로 위장해 세금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