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여성부 한목소리로 비판…“미투 운동 제대로 대응 못 해”_베토 카레로에서 근무_krvip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여성가족부가 미투 운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 장관이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여가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장관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여러 번 답변을 망설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 확보와 관련해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역시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면서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물론 오케스트링(지휘) 역할도 해야 하는데 너무 조정 역할만 하고 있다는 여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미투 폭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안 전 지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씨도(CEDAW·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 중심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단역배우 자매 성폭력 피해 자살 사건'과 관련해, '사건 가해자를 업계에서 퇴출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가해자 퇴출에 대해 적극적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에서 여성을 업무 등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Pence rule) 현상과 관련해서는 "채용면접 시 성차별 여지가 있는지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