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글로 정부 22억달러 소모” _오늘 카지노에서 불꽃놀이_krvip

<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발송이라는 허위 게시글 때문에 정부가 지출한 환율 방어 비용이 22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연말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 1보'. 정부가 7대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들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입니다. 미네르바로 지목돼 구속된 31살 박 모 씨가 작성한 이 글 때문에 우리 정부가 2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외환업무 담당과장은 지난달 29일 미네르바 글이 뜬 뒤 달러매수 주문이 평소의 2배 가까이 폭증해 60억 달러의 외환 시장 안정화 비용을 지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평소 환율 방어 비용이 하루에 38억 달러 정도인데, 22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박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된 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두 건의 글 외에 다른 글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지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의 변호인단은 이르면 오늘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틀 안에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