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_베토 식량 수마레 전화_krvip
건설교통부가 오늘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2020년 아름답고 살기좋은 국토 실현'이라는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3대 시책을 포함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올해 추진할 5대 정책목표, 18개 실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2020년 국토의 모습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2003년 1만2천646달러), 고속도로 연장 6천160㎞(2004년 2천993㎞), 1인당 주거면적 10평(2000년 6.1평)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 정비.발전방안 마련, 아름다운 국토.도시경관 조성 등을 토대로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연기.공주지역 일대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도 연내 시작됩니다.
또 지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80여개를 전국 12개 시.도에 골고루 분산배치하고 특히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키로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 4대 특성화벨트(경기도)'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 대규모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경관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 200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고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2008년까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Driving School)도 건설키로 했습니다.
사고우려가 높은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변에 보도(올해는 40㎞)를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철도건널목 661곳에 대해서는 우회로 건설 등의 입체화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하철 안전대책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내장재를 불연재로 조기교체하고 2007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올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노선을 선정하는 등 버스운행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9개노선 147㎞)과 광역전철(9개구간 260㎞)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가용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1개를 포함해 2008년까지 도시외곽에 환승주차장 13개도 건설됩니다.
특히 2007년까지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범위도 시내.외버스는 물론 고속도로와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 강화하고 내진 미반영 교량 2천284개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보강작업을 완료하며 각종 시설물 안전대책과 항공 안전 및 보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공항 2단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제2연륙교와 공항철도를 예정대로 건설해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도 환경대책을 보완해 2010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고 호남 고속철도는 상반기에 분기역을 선정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여주-충주-문경 중부내륙선철도를 올해 신규로 착수하는 등 철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고속도로도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는 올해 2조5천억원에서 2008년 3조1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올해 호남권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5대 권역에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고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해 제3자물류 비중을 현재 26%에서 2010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과 거래투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즉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땅값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시키겠다는 것.
이를위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1천300만평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지정해 50만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각종 토지규제를 단순.투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지보상체계도 대폭 개선해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정당보상의 개념을 정립하고 특히 대형국책사업 보상시에는 생계대책 등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맞춤형 보상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가구 매입입대 확대, 개인임대사업 허용,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추진, 미분양주택 임대주택사업용으로 전환, 임차권 불법 전대행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내에 주거복지본부를 설치하고 신규 임대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 상반기중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집행하는 등 올해 건설투자를 2조원대로 확대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한국형 뉴딜'이라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이행해 서수원-평택, 영덕-양재고속도로를 상반기중 착공하고 특히 민자고속도로사업 10개중 6개는 올해 우선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판교, 아산, 파주신도시를 차질없이 개발하고 기업도시와 시화남측 복합레저단지 등 대형사업도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연내에 국민임대산업단지 6-7개를 완공하고 석문산업단지는 관광.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직접시공제 도입, 의무하도급제 폐지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설기술 연구개발비는 작년 753억원에서 올해 1천519억원, 2006년 3천200억원, 2007년 5천100억원 등으로 계속 늘려 나가기로 했다습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