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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비율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국세 감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국세 감면액은 28조 7천여억 원, 감면 비율은 14.7%로 1년 전보다 각각 5조 8천여억 원, 2.2% 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세의 감면액은 22조 5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8천여억 원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에 영향이 큰 간접세의 감면액은 오히려 5백여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감세액은 6조 6천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늘었지만, 매출액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감세액이 5억 원 이하 기업의 5.6배로 1년 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종합 소득세의 경우 전체 감면액은 1년 전보다 8.6% 늘었지만, 상위 10%의 감면액은 9.1%가 늘어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이 더 컸고, 근로 소득자 역시 상위 10%의 감세액이 하위 10%의 31.7배에 이르러 1년 전 29.5배보다 격차가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