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추가 공개…민주, 당시 靑 개입 의혹 제기_행정직에서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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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사찰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오늘 1차 공개 때 밝히지 않은 '추가' 사찰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정보공개청구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은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민정수석실, 주요 정치인 신원자료 관리 협조 요청"이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올라오는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가 VIP의 국정운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정부 협조 관계 구축 및 주요 정책 반대 인사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존안되지 못하고 단순 일회성 보고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동 자료가 VIP 국정운영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이를 DB화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기를 요청"이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료에 대해 "이 시기는 제가 교육감 선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 누구도 저에게 교육감 선거 출마를 권유하지도 않았던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청와대와 박형준 전 정무수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된 청와대의 관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말들이 공유됐다"며 김 교육감 문건에 나타난 문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체계를 보면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에게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며, 전 정무수석이자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에 대해 "당시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정말로 보고받지 않았는지, 진실에 기초해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의원총회에서 18·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의 정보공개청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