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검토”_상 프란시스코 두 술 베투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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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수익성, 자산가치 등이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물적 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과 같이 자본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도 올해 안에 차례대로 발표하고 추진할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개혁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