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대립 핵심 쟁점 _행운의 날 베팅 가격은 얼마인가요_krvip

⊙앵커: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그럼 여기서 왜, 어떤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맞서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입니다. 먼저 195조,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 주체에 경찰도 포함시켜서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러나 검찰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6조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개정해서 경찰관을 중요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직의 비대화, 인권침해적 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