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가계·기업 이자 고통 벗어날까 _리우와 상파울루의 잔디 베팅 하우스_krvip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1%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시중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폭이 시장의 예상 수준인 0.5%포인트 안팎을 뛰어넘은 데다 앞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해 회사채 등을 인수하면 시중금리도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려면 한은의 추가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가려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그동안 `청개구리' 시중금리 한은은 지난 10월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0.25% 포인트 내린 데 이어 10월27일에는 0.75%포인트를 인하했다. 11월7일에도 추가로 0.25%포인트를 내려 한 달 동안 기준금리 인하 폭은 총 1.25% 포인트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기간 시중금리, 특히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3년 만기 회사채(신용등급 AA-) 금리는 10월 9일 7.75%에서 이달 10일 8.01%로 0.34%포인트 상승했고 3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도 7.48%에서 7.67%로 0.19%포인트 올랐다. 91물 기업어음(CP)은 6.77%에서 7.25%로 0.48%포인트 뛰었다. 반면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이 기간 0.17% 포인트 내렸고, 91일 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도 한은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0.52%포인트 떨어졌다. 크레디트물 금리가 한은의 통화정책과 거꾸로 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몰락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해진 반면 은행과 기업에 대한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려는 매수세가 사라진 것이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고 기업 대출을 바짝 조인 것도 일조했다. 채권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운데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금리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이 BIS 비율을 맞추려 후순위채와 은행채를 앞다퉈 발행한 것도 시중금리 상승을 이끈 요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지난 10월 8일 이후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렸지만 금융채 2년물 금리는 4.59%에서 5.21%로 오히려 상승했다. ◇ 시중금리 인하..가계.기업 이자부담 덜듯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파격적인 만큼 요지부동이었던 시중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만큼 시장의 반응 강도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당장 기업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그동안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던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단기금리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큰 효과를 내면서 가계나 중소기업 등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의 배민근 선임연구원도 "은행 대출 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완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폭만큼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계 가처분소득의 약 10%가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도 줄여주고 추가적인 부실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문가들 "추가 유동성 조치 나와야" 전문가들은 시중금리가 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려면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와 크레디트물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강 등과 같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증권 신동준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시중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구조조정에 대한 리스크(위험)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민간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자금이 안전자산으로만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국채발행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국채나 통안채를 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조만간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출범해 회사채 등을 사들이면 크레디트물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려면 크레디트물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강 등의 추가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붙여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NH투자증권 신동수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은행채 등을 인수하면 금리가 더 내려가겠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려면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부도에 따른 리스크가 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