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 재판소, 주민들의 경관(景觀) 이익 인정 _빙은 영어로 무슨 뜻인가요_krvip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주민들이 훌륭한 주변 경관을 누리는 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도쿄도 구니다치시(市)에 사는 주민들이 시내에 짓고있는 14층 아파트가 주변 경관을 해친다며 건물 일부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훌륭한 풍경으로서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 경관은 객관적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그 경관을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이익,이른바 경관 이익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일부 철거를 요구한 문제의 아파트는 이같은 이익 침해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가 도시 경관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