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개 의견 90%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_베토 두 브라질 솔라네아_krvip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보다 이례적으로 짧은 11일(6월 16일~26일) 동안 4,700건 넘는 의견들이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접수된 4,712건 중에 공개된 의견은 2,819건으로 59.8%를 차지했습니다. 비공개 의견은 1,893건, 40.2%입니다.

공개된 국민들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구분한 결과, 찬성은 9.9%, 반대는 89.5%를 차지했습니다.

공개 의견 10건 중 9건 꼴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찬성률 약 96%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공개된 게시글 2,819건을 찬반 모두 분석해 빈도에 따라 단어를 추렸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입장인 2,523건에서는 공영(610회), 역할(435회), 공적(259회), 의무(150회), 가치(128회), 공익(100회) 등이 가장 많이 거론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책무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532회), 절차(194회), 대안(158회), 합의(151회), 숙의(109회), 무시(66회), 훼손(55회) 등의 단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효율(303회), 비용(296회), 혼란(90회) 등 분리 징수가 시행됐을 때의 갈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정권(178회), 의도(131회), 대통령(87회), 훼손(55회), 탄압(44회) 등 정부가 분리 징수를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목적을 의심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의견 279건도 분석했습니다. 편향(32회), 편파(27회) 등이 주로 거론돼 KBS 프로그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강제(29회), 선택(12회), 의무(12회) 등 현재의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OTT 등 다매체 현실에서 수신료 제도 자체에 의문을 갖는 폐지(20회), 시대(5회)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한편,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기타 의견은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누구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는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합한 의견들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