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여기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업무정지가 몰고 올 파장과 그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경제 연구소 박현수 박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업무정지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18번째라고 하는데 부분정지가 완전 정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
박현수 : "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연방업무정지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필수적인 기능 국방, 치안, 소방 같은 기능들은 법에 의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 박물관이라든가 주택 대출 보증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하죠. 또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반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여앵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져서 벌어진 상황인데 어쩌다가 부분업무정지까지 오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현수 : "미국 예산,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월 30일까지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불발되고 업무정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 케어’ 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안에 이번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앵커 : "금융위원회에서는 장기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만에 하나 길어질 경우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박현수 : "금융위에서 이번 사태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거의 연방정부 폐쇄 사례들을 볼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반응을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것은 이번 연방정부의 폐쇄가 그렇기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연방정부폐쇄가 길어질 경우 그 경제적 파장,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권이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주일 이내로 연방정부 폐쇄가 끝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경제성장률도 0.2%정도 하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는 반면에, 3~4주정도 까지 길어진다면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1.4%~ 2%까지 4/4분기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앵커 :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현수 :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고 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경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회복된다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10월 달에 발생한 재정에서의 불확실성 연방정부 폐쇄사태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비수요, 투자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방정부 폐쇄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경우 우리 수출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금융시장 쪽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내지는 불안이 커질 경우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 시장에서의 자본이탈 가능성 이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