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중단…사실상 백지화_포키포키 축구_krvip

<앵커 멘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논의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목표로 시작됐던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가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연말정산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내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오늘 보류 발표에 따라 1년 반의 기획단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