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2백 50만원 선고 _그건 단지 우연의 게임이었을 뿐이야_krvip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합의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백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장은 지난해 9월 광주고법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끝)